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2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1505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신고고객의 불이익 방지 등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정비ㆍ개선하여 소통과 신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나. 헌장의 내용, 구성, 개정절차를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헌장의 실천, 공표 및 홍보 방법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방법을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의 불이익 방지 등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정비․개선하여 소통과 신뢰행정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의 기본원칙 규정

▸안 제5조~제7조 헌장의 내용, 구성, 개정절차를 규정

▸안 제8조~제9조 헌장의 실천, 공표 및 홍보방법을 규정

▸안 제10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방법을 규정

본 조례안은 기업 및 시민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수시로 정비․개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등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으로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